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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學生人權條例)

지난 17일(금)오후2시 부산일보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시민연합총회’가 창립되었다. 부산의 66개 단체가 연합을 하여 모임을 갖는 총회였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는데, 2010년 10월5일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에는 전북에서 공포되었다.

교육청 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몇 가지를 보면,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허용(13조), 특정종교 강요금지(16조), 집회의 자유(17조)>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6개월 동안 비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너무 후한 처분이 내려졌다.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학생인권은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교육청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부산동성애대책 시민연합에서는 ‘부산학생인권조례 막아주세요’라는 유인물을 통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보면,

1) 과도한 학생인권으로 교사의 통제 불능과 학습과 인성교육의 불가능으로 공교육 몰락과 기초학력저하.
2)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침으로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과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며, 막을 길이 없다는 것. (2000~2013년, 13년 만에 26배 급증)
3) 임신출산 차별금지조항이 학생의 性的타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5년 사이 5배 증가.
4) 종교차별금지 조항은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비판하면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극성을 부릴 것이 확실한 상황.
5)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는 혼란, 무법천지가 됨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며 학생 간 폭력과, 학생에게 매 맞는 선생님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으로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함으로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인권단체는 말한다.

성도들은 한국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으로...
부산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